내년 예산안에 블록체인 확산 전략을 반영하기로 한 정부가 17일 민간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비대면 산업'과 관련한 블록체인 육성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에는 SK텔레콤과 삼성SDS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두 기업은 각각 전자증명 분야와 물류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현황 및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곧 국회 심사에 들어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기업 전문가들 외에도,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국장, 재정성과평가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정보통신예산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관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운영과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박수용 서강대 교수와 전주용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과기부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 예정인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을 소개했다.
기재부가 낸 자료를 보면, 구 차관은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산업은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아직 시장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을 충분히 선점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년 예산안에 블록체인 확산 전략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 차관은 또 초기 시장 조성을 조성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기부가 2018년부터 진행해 온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서 시장 수요가 확인된 경우, 이를 본사업으로 채택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선도 시범사업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차관은 “미국,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2, 3년 정도로)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관계부처 및 기관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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