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히스 타버트 위원장이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지, 상품으로 분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타버트 위원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의 '인베스트: 이더리움 이코노미' 컨퍼런스에 출연해 이더리움과 탈중앙화 지향 금융(DeFi)이 미국 증권법 및 상품권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비트멕스(Bitmex)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제제가 있을지, 금융 분야가 블록체인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위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타버트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나 상품 중 어떤 쪽으로 분류될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더리움 2.0이 스테이킹(Staking; 암호화폐를 예치한 후 이자를 받는 서비스) 형 거버넌스를 채택한다고 해서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함께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 아니라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층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타버트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탈중앙화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면 증권보다는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 문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CFTC는 SEC가 증권이라고 하지 않아야만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타버트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중순 취임한 이후 줄곧 암호화폐 업계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 결과 이더리움 기반의 첫 파생상품이 그의 임기 중에 처음 미국에 출시되기도 했다.
"디파이, 혁명적인 아이디어지만 시간 필요해"
타버트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디파이에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는 "우선 디파이라는 아이디어는 매우 혁명적이며, 결국 금융 시스템과 전통적 금융 플레이어들의 대규모 탈중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주요 기관들로 금융시스템이 쏠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타버트 위원장은 "이런 변화는 10여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그에 앞서) 디파이 업계에서는 네트워크의 회복력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이더리움으로 귀결된다면, 우리는 이더리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거냐는 물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버트 위원장은 유니스왑(Uniswap)과 거버넌스 토큰 에어드롭에 대해서는 "증권으로서의 특징이 있지만 무료로 분배되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토큰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어느 시점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는 SEC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발팀에 토큰을 배분하지 않는 형태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개발팀에 토큰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이렇게 창업자가 많은 몫을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규제 당국은 이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버트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의 기소 이후 CFTC의 감시망에 포착된 다른 거래소가 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도(Maybe)라고 답했다. 앞서 CFTC는 지난 1일(현지시각) 비트멕스 최고경영자(CEO) 아서 헤이즈를 포함한 임원 4명을 미허가 거래소 운영 및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번역: 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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