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도입 예정인 모바일 공무원증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적용하고, 향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범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4일 DID얼라이언스코리아가 주최한 온라인 컨퍼런스 ‘DID얼라이언스코리아2020’에서 ‘국가 디지털 신분증 현황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행안부는 1995,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박 사무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환경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신분증 디지털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앞선 두 차례 실패의 이유와 해법을 찾는 작업을 선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과 기존 공무원증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국민들이 실제로 디지털 신분증을 갖기 전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에 이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가 발행하는 6종의 신분증에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박 사무관은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각 신분증 소관 부처들이 신분증 관련 데이터를 행안부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려, 국민들이 하나의 신분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다. 박 사무관은 “어느 정도 보안성 및 신뢰성을 검증받은 주체들과 정부가 블록체인 노드 운영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향후 ‘지갑 없는 사회’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사무관은 “결국 지갑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나를 증명할 수 있고, 결제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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