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24일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전제 조건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간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1년 한해 동안 디지털 달러에 대해 “국민과 상의해보겠다”고 발표한 뒤였다.
재스 챙 연준 수석 변호사와 결제전문가 폴 웡은 연준이 올해 CBDC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미국 국민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쓰기 좋은 디지털 화폐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프라이버시 문제, 편리성, 보안 문제, 송금 방식 등 광범위한 주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인과 기업, 소비단체,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협회들과 상의하면 CBDC가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다"며 "CBDC 발행 여부와 설계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의에 여러 연구기관과 학계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CBDC를 발행하기 전에 디지털 화폐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디지털 화폐는 기술적으로 24시간 내내 즉각적인 결제 그리고 안전한 자산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발행이 가능한 CBDC를 설계하고 출시하기 전에 다양한 연령대와 거주지, 소비 성향, 금융적 능력의 소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얻어야 한다.”
연준은 CBDC가 자세한 거래 정보가 표시되게끔 설계되면 중앙은행에 노출되는 국민의 금융 활동 범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정 통화와 달리 CBDC는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와 금융 이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옐런 재무장관, 디지털 달러에 긍정적
연준이 다용도의 CBDC를 발행하기 전에 미국 의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파월도 23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이 점을 강조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쿤하는 디지털 달러는 중앙화 사업으로서 연준의 직접 감독을 받겠지만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은 디지털 달러에 적합한 플랫폼 구성을 위해 그동안 MIT의 디지털 커런시 사업(Digital Currency Initiative)과 협력해서 여러 기술 플랫폼과 블록체인 수단을 연구해왔다.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서 디지털 달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2일 뉴욕타임스 행사에서 "연준이 말하는 '디지털 달러'는 더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지불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많은 미국 국민이 편리한 결제 시스템과 은행계좌에 접속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를 디지털 달러 같은 CBDC가 해결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의 CBDC 연구결과는 중앙은행 실시간 송금 시스템이 마비된 직후에 발간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제미니,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달러 입출금 거래도 일시 지연됐다.
번역: 임준혁/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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