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현 2021년 4월22일 08:41

미국 하원이 '2021년 혁신 장벽 제거법'을 가결하며 암호화폐 규제 불명확성 해소에 나섰다.

미국 공화당 하원 금융위원회는 21일(미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패트릭 맥 헨리 의원(공화)가 발의한 '혁신 장벽 제거법(H.R. 1602)'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에 발의된 혁신 장벽 제거법안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과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암호화폐가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SEC 또는 CFTC 중 어느 곳이 관할할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간 업계는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떨어져 미국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부터 확립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맥 헨리 의원은 법안 표결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SEC와 CFTC가 암호화폐를 다루는 실무그룹을 조성하게 된다"며 "이로써 규제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SEC와 CFTC는 90일 이내 금융기업, 핀테크 전문가,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보호 단체 등과 공동으로 실무 그룹을 꾸려야 한다.

실무 그룹은 1년 동안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암호화폐 수탁, 사이버 보안, 프라이빗 키 관리와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BREAKING: The House just passed 6 bipartisan Financial Services bills, including Ranking Member @PatrickMcHenry’s Eliminate Barriers to Innovation Act.

Learn more: https://t.co/jYrqQbSxXf

Watch the Ranking Member’s remarks pic.twitter.com/BAAyEf91qy

— Financial Services GOP (@FinancialCmte) April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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