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선
2021년 4월21일 15:25
정부와 여당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기 등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시장) 과열 양상 속에서 각종 불법 행위와 사기 (등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매우 우려한다는 비대위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따른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아래,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 간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국민 여론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16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4~6월을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50~70대 중장년층을 타깃한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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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틀어 막는다고 해결이 안됩니다!! 아직 김프 해결되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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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캐나다 등은 벌써 저 앞에 가있는데 우리는 뭐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고?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도 주세요.
선 정책 마련 후, 허용이 일반적인 흐름이나
이번 경우는 이미 많이 확산되 버린 경우이며 국민의 많은 비율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선 허용 후 사용실태, 규제, 법을 더 꼼꼼히 마련하는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속도 1위라고 자랑 했잖아요. 이번에도 암호화폐 투자 실력 세계 1위라고 자랑할 수 있게 국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역사를 뒤짚어 보면 쇄국 정책은 우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