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2021년 4월27일 18:4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 "거래를 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피하다"며 "(내년 1월에) 과세는 그대로 진행되게끔 한다"고 한겨레가 27일 보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에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다만)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며,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가상자산의 과세가 모순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는 그대로 진행되게끔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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