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부산동백전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KT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부산동백전)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건 지정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는 총 93건이 됐다.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는 KT와 부산시가 제휴해 부산동백전을 발행하고,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운용해, 부산시 내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부산동백전은 모바일 형태로 발행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법(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가 선불충전금 관리를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려면, 단일 기초자치단체 구역 내 가맹점만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부산시가 부산동백전 선불충전금 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를 완화해, 가맹점이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 안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부산동백전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KT가 결제·정산 등 관련 정보를 전달·지시하면, 부산시가 시 계좌를 통해 선불충전금 보관과 가맹점에 대한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해졌다.
다만, 금융위는 부산시가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이용자 보호 및 가맹점 관리 등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부산시가 선불충전금 이자수입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투명성이 높아져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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